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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·기소 분리 시대 개막…중수청은 ‘연착륙’ 할 수 있을까[새 형소법 D-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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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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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박은정 "장미란 사건, 보완수사권 있었음에도 발생…형소법 개정과 결부 안 돼" [13]
ddanzi
8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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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박은정 "장미란 사건, 보완수사권 있었음에도 발생…형소법 개정과 결부 안 돼" [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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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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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갤] 사건 해결조차 '운' 따라간다… 새 형소법 시대, 지역 따라 달라지는 '
dc
8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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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해결조차 '운' 따라간다… 새 형소법 시대, 지역 따라 달라지는 '수사 품질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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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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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사표 낸 정성호 “국회로 돌아가 형소법 수정할 것” [38]
ddanzi
8월 20일
토론
7
[자유게시판] 정성호 "국회에서 형소법 문제점 수정할 일 있어" (MBC) [31]
ddanzi
8월 18일
토론
8
'사직서 제출' 정성호 "형소법 통과로 크게 역할 없어"
daumnews
8월 18일
토론
9
형소법을 개정해도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는 대통령?
slr
8월 14일
토론
10
[중갤] 단독] “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” 李 직무유기·직권남용 혐의 고발
dc
8월 14일
토론
11
국선변호인 연체보수 300억…개정 형소법에 역할↑·예산 태부족(종합)
daumnews
8월 13일
토론
12
경찰, 형소법 개정 준비 속도 …'檢보완 요구' 전담 부서 운영(종합)
daumnews
8월 12일
토론
13
[이갤] 형소법 근황 "증인신문 길어져"
dc
8월 11일
토론
14
[더갤]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…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
dc
8월 10일
토론
15
'운 좋아야' 구제되는 피해자들… 형소법 유감, 부디 행운을 빕니다 [기자의 눈]
daumnews
8월 7일
토론
16
[중갤] 서울시 특사경 부당수사하면 오세훈에 이의신청? 형소법 빈틈
dc
8월 7일
토론
17
[더갤] '공소청-공수처 추가수사' 규정 어디?…개정형소법 '구멍'
dc
8월 6일
토론
18
이 대통령 "형소법 조문 안봤다" 발언에...여야 설전 격화
daumnews
8월 6일
토론
19
김민석 당대표되면, 바로 형소법 고치겠네요.
clien
8월 6일
토론
20
[자유게시판] 대표공약이 담긴 개정 형소법을 안보고 의결했다고요? [26]
ddanzi
8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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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
[자유게시판] 대표공약이 담긴 개정 형소법을 안보고 의결했다고요? [27]
ddanzi
8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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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李대통령 “개정 형소법,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안된다고 돼 있나 [90]
ddanzi
8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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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李대통령 “개정 형소법,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안된다고 돼 있나 [90]
ddanzi
8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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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“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…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?”
clien
8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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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
李 “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, 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”
daumnews
8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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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
[중갤] 李 “난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… 검사 수사 ‘금지’인가, ‘근거
dc
8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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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
李대통령 "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…합수본서 검사는 수사 하면 안 되냐"
daumnews
8월 5일
토론
28
경찰,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보강…형소법 개정에 사건 급증 예상
daumnews
8월 4일
토론
29
[자유게시판]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되었는데, 다들 시니컬하네요 [46]
ddanzi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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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개정형소법 공포안,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…警수사중립 논란도(종합2보)
daumnews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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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
[중갤] 한동훈 “형소법 거부권 거부…이재명 정권 몰락 시작”
dc
8월 4일
토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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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갤] 서영교, 형소법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"국선변호인이 있다"
dc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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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…이 대통령 “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야”
daumnews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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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
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…10월부터 검사 직접 수사 금지(종합)
daumnews
8월 4일
토론
35
[자유게시판] [속보] '檢 보완수사권 폐지'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[46]
ddanzi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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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[속보] '檢 보완수사권 폐지'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[4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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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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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되었는데, 다들 시니컬하네요 [3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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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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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·고발...'형소법 개정안'으로 달라지는 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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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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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李대통령 '형소법 개정은 사법 정상화.'.거부권 행사 안 할 듯
clien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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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, 거부권 없이 “경찰 비대화 보완조치 필요”…형소법 국무회의 의결
daumnews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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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사 수사권 폐지'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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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"형소법 개정,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…부동산 양도소득 세금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"(종합2보)
daumnews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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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…10월부터 고소·고발 경찰에만
daumnews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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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[속보] 이 대통령 “형소법, 국회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” [111]
ddanzi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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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갤] 연합) 국무회의 이대통령 모두발언 "형소법 사필귀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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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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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영희 "노무현이라면?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"
slr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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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
노영희 "노무현이라면?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"
slr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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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"형소법 개정안,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워"(종합)
daumnews
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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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역시나(?) 형소법 거부권 군불 지피네요 [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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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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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 개정안 두고 위헌 공방…영장청구권·명확성 쟁점
daumnews
8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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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호 "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은 처음...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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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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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사 견제장치(통과된 형소법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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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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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호 "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…거부권 건의는 부적절"(종합)
daumnews
8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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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호, 형소법 통과 후 첫 일정..."빛의 속도로 개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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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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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 개정안, 이번 주 국무회의 통과 전망...거부권 대신 '보완책'
daumnews
8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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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 개정안,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 전망...거부권 대신 '보완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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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오늘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박건웅 화백님의 명작 만평 [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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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바로 ㅈㄹ 시작한 이언주의 형소법 개정 비난 [43]
ddanzi
8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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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실한 대안도 없는 김용민의 형소법 개정안(신천지 기사회생?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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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게시판]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형소법 개정 보고한 김용민 의원 [57]
ddanz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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