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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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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. 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통과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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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檢수사권 폐지 대신 ‘기소 전 사실확인’?… 법사위 전문위원 “실효성 있나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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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완수사권·선관위특검' 동시에...법사위 화력집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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